![[속보]대법 양형위 "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…최대 무기징역 권고](https://media.nudge-community.com/7089862?w=500&format=avif)
수수깡7
잘한거라 생각해요 몇십억 사기치고 몇년 살다 나오면 되는것은 없애야지요
전세사기·보이스 피싱범… 최대 ‘무기징역형’ 처한다
90년대 가정 파괴범들 때려잡듯 잡을려나보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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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2
- 훔훔
대법 양형위 누구 가족도 당했나 ㅋㅋ 최대 양형 권고 해놓고 정작 판결할때는 이전 판례 참고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