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에 빈 소주병 하나씩 챙기세요.

차에 빈 소주병 하나씩 챙기세요.

 

요약

 

1.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나

 

2.주차후 39초 지나서 차에서 나왔는데

 

3.그동안 술마셨다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 남

 

내가 판사라도 저 경우에는 심증은 있어도 

 

물증이 없어서 유죄라고 딱 박긴 힘들긴하겠다

 

무죄추정이니까 판사 입장에선 무죄 가능성 있으면 

 

이게 맞는것 같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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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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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우리화이팅
    와 진짜 왠일이래요 ㅠㅠ 
    입증할 방법이 없기는 하네요 진짜 ㅠㅠ 
    진짜 법은 누굴 위해 있는건지..
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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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워니s
    에고~ 참 머리 잘들 쓰시네요
    39초에 1병을 ㄷㄷ