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주요 공약.jpg

 

무역

 

강력한 보호무역주의

• 자유무역협정(NAFTA) 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 폐기
•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, 고관세 부과 (45%인상)
• 한미FTA, 한중 FTA 재협상 주장

 

경제

 

감세 통한 중산층 복원

• 법인세 최고 35% 15% 인하
• 소득세 최고 39.6%- 33% 인하(소득세 누진체계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)
• 연수입 5만 달러 이하 가구 세금 면제
• 상속세 폐지
• 민주당 공약 2배 이상의 인프라 투자

• 낙후된 도로, 공항, 교량 등 건설 강조
• 휘발유세 인상 없이 투자

 

에너지

• 파리기후변화협약 폐기
• 전통 에너지 지원확대
•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
• 화력발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모든 규제 철폐

 

 

의료 복지

 

트럼프케어로 대체

• 오바마케어 페지 -* 트럼프케어(건강저축계좌 도입)로 대처
• 해외 제약업체 진입장벽제거

 

외교안보

 

신고립주의

• 한국, 일본 등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또는 철수
• 동맹국 안보비용 확대 - 동맹관계 재협상 필요
• 반이민 정책 -*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, 불법 이민자 사면 조치 절
• 해외 입국자 비자세 인상
• 총기 사용 규제 반대

한국과 관련된 트럼프 발언

 

안보 무임승차론

 

주한미국 철수 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 부담(방위비 공동지출) 등 요구 전망 

 

북한 핵

한국과 일본 핵무장을 허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주장

 

원정출산 뜨거운 감자 출생 시민권 제도폐지.

 

수정헌법 14조에 의해'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제도'의 폐지 주장

 

한미 FTA 재협상

• 트럼프가 미국 기업 우대 정책 및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경우
• 한미FTA로 258억 달러(약29조원,2015년) 의 흑자 기록. 재협상 시 타격

전망 밝음 

 

공공인프라, 석탄, 석유 등 전통 에너지, 의료 관련 산업

 

전망 불투명 

 

철강, 섬유, 자동차 산업 등 피해 예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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