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니어트 로고

[속보]대법 양형위 "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…최대 무기징역 권고

[속보]대법 양형위 "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…최대 무기징역 권고

 

전세사기·보이스 피싱범… 최대 ‘무기징역형’ 처한다

 

90년대 가정 파괴범들 때려잡듯 잡을려나보네

댓글2
  • 대법 양형위 누구 가족도 당했나 ㅋㅋ
    최대 양형 권고 해놓고 정작 판결할때는 이전 판례 참고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
  • 잘한거라 생각해요 몇십억 사기치고 몇년 살다 나오면 되는것은 없애야지요 

자유이야기방 인기글

자유이야기방 목록 더보기